가든그로브 대피 사태로 산업환경 규제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22대 10으로 SB954 법안을 가결하며 주거지역 인근 산업시설에 대한 환경심사 요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든그로브(Garden Grove) 화학공장 사고로 약 5만 명의 주민이 연휴 기간 대피한 사태가 계기가 됐다.

블레이크스피어 의원이 발의한 SB954는 지난해 SB131로 첨단 제조업에 부여된 캘리포니아 환경 질적 검토법(CEQA) 면제 조항을 되돌리는 내용이다. SB131은 주민 통보나 공개 심사 없이 산업시설을 주거지역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가든그로브 사태는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냈다. 보이스오브오씨(Voice of OC)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SB131로 인해 화학공장을 포함한 산업시설은 현재 환경심사, 주민 통보, 화학물질 보유 공시 없이도 허가·건설될 수 있다. 대피 사태를 일으킨 해당 공장은 사고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북부 샌디에이고 및 남부 오렌지카운티 지역구를 대표하는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Catherine Blakespear) 주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 직전 보이스오브오씨와의 인터뷰에서 "가든그로브 사건을 법안 표결 시 본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것"이라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지역사회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954는 소외지역(disadvantaged community) 1,000피트(약 305m) 이내에 입지하는 첨단 제조업에 대해 착공 전 CEQA 심사를 의무화한다. 블레이크스피어 의원은 지난 4월 상원 환경질 위원회 토론에서 "SB954는 CEQA 면제 대상 첨단 제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외지역 1,000피트 이내의 첨단 제조업에는 반드시 CEQA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중요한 환경 안전장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고 보이스오브오씨는 전했다.

공화당은 SB954가 지난해 논쟁을 재연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환경질 위원회 부의장인 수제트 마르티네스 발라다레스(Suzette Martinez Valladares)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코커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개혁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며 "SB954 아래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줄어들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사회적책임협회(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LA 지부의 토지이용·보건 프로그램 매니저 데하 맥컬리(Deja McCauley)는 보이스오브오씨에 "일자리와 산업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해당 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산업시설이 지역사회에 허가되기 전 인근 주민, 학교, 병원, 응급구조대에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이스오브오씨는 전했다. 가든그로브 주민 5만 명은 이 허점을 연휴 기간 대피라는 방식으로 직접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