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안보심사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출시 전 자발적으로 연방정부에 신고해 30일 이내에 국가안보 심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모델 공개 전 백악관 차원의 첫 공식 심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모델이 이미 연방 당국자들 사이에서 사이버보안 취약성 논의를 촉발시킨 상황에서 나왔다.

행정명령은 AI 개발사가 자발적으로 모델을 제출하면 국가안보국(NSA) 국장 주도로 심사를 진행하되, 공개 출시 전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앤트로픽·오픈AI(OpenAI)·구글(Google) 등 주요 AI 기업의 참여는 자발적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보도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로 예정됐던 유사한 행정명령 서명식을 전격 취소한 지 2주도 채 안 돼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모두를 앞서고 있다. 그 우위를 방해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정책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 서명된 행정명령은 AI를 강점인 동시에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명령문에는 "첨단 AI 역량은 국가를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행정부 전반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국가안보 고려사항을 도입한다"고 명시됐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모델은 발표 직후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당국자들 사이에서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관한 긴급 논의를 촉발시켰다. 앤트로픽은 이후 미토스 접근 권한을 150개 기관에 추가로 확대했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 정책 분석가 후안 론도뇨(Juan Londoño)는 이번 행정명령이 불완전하지만 "첨단 AI 시스템 출시에 대비해 국가를 준비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서면 성명을 통해 모델 선정 기준과 '신뢰 파트너(trusted partner)' 지정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기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어떤 AI 모델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 '신뢰 파트너'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국가안보 강화책이 될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 규정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