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동맹 종말 아니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이 동맹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적절히 관리하면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고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과 서울은 수십 년 된 안보 동맹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한미군(USFK) 2만 8천500명의 작전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 개편이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8~2011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코리아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작권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다뤘다. "작전통제권 변경이 곧 동맹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스티븐스 전 대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구조적 변화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지금이 별들이 일렬로 정렬되는 순간일 수 있으며, 서로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체계에 합의한 뒤 논의를 이어왔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장성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며, 이는 현행 지휘 체계의 역전이다. 양국은 지역 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작전 유연성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핵심 과제를 상호 신뢰 확보로 규정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이 과정을 거쳐 동맹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강해지느냐는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2022~2025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동맹 가치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정치인으로, 어제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히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과의 동맹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WSJ에 따르면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사는 전작권 전환이 상호 신뢰를 최우선으로 추진된다면, 한미 동맹이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