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검찰 DNA 보관 제한·공개 의무화

오렌지카운티(OC) 검찰이 소송 합의에 따라 일부 경범죄 관련 DNA 정보를 일정 기간 뒤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 내역 공개를 확대한다. 보이스오브OC(Voice of OC)에 따르면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예산 삭감 속에 신규 DNA 수집을 최소 1년간 중단했다.

이번 합의는 신규 수집 중단과 달리 이미 확보한 DNA의 보관 기한과 삭제 절차를 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이스오브OC가 인용한 카운티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21만 5천 명의 DNA가 보관돼 있었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자동 삭제 대상은 번호판 변조, 공공장소 음주, 신호등에서의 지시 불이행 등 특정 경범죄와 관련된 DNA 정보다. 해당 정보는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자동 삭제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재범이 없다면 25년 뒤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DNA 수집과 관련된 혐의, 사건과의 일치 내역, 연간 삭제 현황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토니 래커커스 전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 2007년 시작했다. 이른바 ‘스핏 앤드 어퀴트’(Spit and Acquit)로 불린 제도는 경범죄 피고인에게 형사절차를 밟는 대신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카운티 데이터베이스에 DNA를 제공하는 선택지를 줬다.

검찰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한 일치 정보나 수사 단서를 카운티 내 경찰에 전달한 사례가 1만 2천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UCI 범죄학 명예교수 윌리엄 톰프슨은 이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DNA 보관 기간 제한을 요구했다.

보이스오브OC는 소송이 5년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톰프슨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없지만 카운티가 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 신규 DNA 수집 중단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예산 삭감 속에 지난 6월 직원들에게 공지됐다.

신규 DNA 수집이 영구 폐지된 것은 아니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검찰은 수집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