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 전 美대사에 출국금지 신청

한국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가 1일 보도했다.

탄 전 대사가 2025년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된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이뤄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한국 형사 관할권 성립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재직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의 부정행위 감시를 위해 지난 29일(목) 한국에 귀국했다.

탄 전 대사는 2025년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간·살인에 가담한 뒤 소년원에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보도했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으나, 검찰이 지난 5월 13일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한국에서의 수사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탄 전 대사는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진술서에는 담당 수사관 교체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은 한국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탄 전 대사는 바로 그 선거의 부정 감시를 명목으로 귀국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