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DNA 수집 프로그램, 예산난에 중단

오렌지카운티(OC) 지방검사실이 경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약 20년간 운영해온 DNA 수집 프로그램을 2026년 5월 21일 예산 강제 삭감을 이유로 일시 중단했다.

보이스오브OC(Voice of OC)에 따르면, '침 뱉고 기소 면제(Spit and Acquit)'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는 2025년 1월 기준 약 21만 5,000개의 DNA 프로필이 저장돼 있었다. 프로그램 중단은 오렌지카운티 형사사법 체계의 재정 압박을 드러냄과 동시에,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사 토드 스피처(Todd Spitzer) 측은 2026년 5월 21일 저녁, 집행관리보조 아만다 말도나도(Amanda Maldonado)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단 결정을 내부에 공지했다. 이메일 제목은 "DNA 수집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Temporary Suspension of the DNA Collections Program)"이었다. 집행부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카운티의 예산 강제 삭감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다음 연도 동안 일시 중단될 것임을 깊은 유감과 함께 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이스오브OC가 보도했다.

'침 뱉고 기소 면제(Spit and Acquit)'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전임 지방검사 토니 라카우카스(Tony Rackauckus)가 도입했다. 경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게 재판을 받거나, 수수료를 내고 DNA 면봉 채취에 동의해 카운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21만 5,000개의 DNA 프로필이 저장됐으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횟수는 1만 2,000회 이상에 달했다.

재정 부담이 결정적이었다. 보이스오브OC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는 지난 회계연도에 DNA 데이터 보관 계약에만 약 1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계약은 2026년 6월 30일 종료된다. 스피처 검사는 카운티 감독관 시절 프로그램에 의구심을 표했으나 2018년 지방검사로 당선된 이후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5년간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카운티 감독관들로부터 최소 42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압박도 가중됐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카운티 측 법률팀은 현재 프로그램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합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방검사실은 이번 조치를 '일시적 중단'으로 규정하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보관 계약 만료가 임박하고 소송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검사실은 프로그램 재개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예산 및 위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