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신청 본국행 의무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임시 체류 외국인의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을 원칙적으로 본국에서만 허용하는 새 정책을 발표해 연간 수십만 명의 신청자에게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온 50년 이상의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전국의 이민 변호사와 신청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5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USCIS는 직원 지침용 세부 정책 메모도 함께 배포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즉각적인 혼란을 보고했다. 플라비아 산토스 로이드 이민 변호사는 "이미 진행하려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의뢰인들에게 패닉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찰스 쿡 이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합법적 이민 절차를 억제하고 사람들을 겁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건 공포 전술"이라고도 덧붙인 쿡 변호사는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프라고멘(Fragomen) 이민법인의 케빈 마이너 파트너는 H-1B 등 취업 비자 소지자는 '이중 의도(dual-intent)' 조항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미국 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 이유로 귀국이 불가능한 난민도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셰브 달랄-데이니 정부관계 선임이사는 이번 지침이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일반적 법률 조언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에는 눈에 띄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합법적 이민 경로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