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소녀 살해 사건 사법 실패 맹비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5일 사법 시스템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1세 소녀 리안나(Lyhanna)가 실종 6일 만에 폐창고 사일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핵심 용의자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이미 세 차례 고소됐지만 수사가 중단됐던 인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프랑스 아동 성범죄 수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 고소의 약 75%는 수사가 중단되며,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률은 3%에 불과하다.

리안나는 5월 29일 프랑스 남서부 제르(Gers) 주 플뢰랑스(Fleurance) 인근에서 실종됐다. 6월 4일 폐창고 사일로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41세 용의자는 2017년부터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최소 세 차례 고소를 당했다. 2017년과 2022년 사건은 각각 수사가 중단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2025년 8월 접수된 세 번째 고소는 리안나 실종 9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이 용의자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몬테네그로에서 "명백히 시스템 오작동이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법무부·내무부·예산부 장관과 긴급회의를 열었고, 제럴드 다르마냉(Gerald Darmanin) 법무장관은 검사장 전원을 월요일 오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조사 결과는 2주 내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역 공직자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퓌카스키에(Puycasquier) 시장 루이 투르키(Louis Turchi)는 AFP에 "끔찍하다. 주민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플뢰랑스 시장 그레고리 보바토(Gregory Bobbato)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확립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언제나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수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 고소의 약 75%는 수사가 중단되고, 미성년자 성폭행 고소의 7%, 강간 고소의 3%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전 총리 겸 중도우파 대선 주자는 "아이의 진술이 나온 뒤 국가 기관 전체가 즉각 경보 상태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성재단(Women's Foundation) 안-세실 마이페르(Anne-Cecile Mailfert) 대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아동연합(Union for Childhood) 소속 미셸 크레오프(Michele Creoff)는 "수사관들이 그 남자의 컴퓨터와 방문 웹사이트를 확인했느냐"고 물으며 디지털 수사 부재를 지적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Sebastien Lecornu)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드러낸 실패를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