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5천명 철수에 독일 '유럽 방어 강화' 촉구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이 스스로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2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독일 내 토마호크(Tomahawk)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취소와 동시에 나왔으며, 공화당 의원들과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對)러시아 억지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일 이번 감군이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그는 "우리 유럽인들은 스스로의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또 "독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 18만 5천 명인 연방군(Bundeswehr) 병력을 2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Pentagon)는 독일 주둔 1개 여단을 6개월~12개월에 걸쳐 철수하고,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장거리 화력 대대 배치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와 란트슈툴(Landstuhl) 군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사일 배치 취소와 관련해 유럽 방위 싱크탱크 에디나(EDINA) 크리스티안 묄링(Christian Moelling) 소장은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나토(NATO) 내 장거리 화력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결정이 갖는 전략적 공백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미 공화당 지도부도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더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로저 위커(Roger Wicker)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역량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미국의 유럽 전진 배치를 시기상조로 줄이는 것은 억지력을 훼손하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X에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내부 균열"이라며 "이 재앙적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모두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 소속 기민당(CDU) 외교 전문가 페터 바이어(Peter Beyer)는 로이터(Reuters)에 "이 맥락에서 군 철수와 무역 정책 모두 일관된 전략의 표현이라기보다 좌절에서 비롯된 정치적 반사 행동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과 베를린의 갈등은 안보에 그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 중동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진 이후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별도로 위협했다.

철수 병력의 최종 배치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 주둔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점령군으로 시작해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0년대에 최고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