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출입금지 법정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 위반인지 워싱턴 연방법원이 심리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다. 언론자유 단체와 백악관출입기자협회, 49개 언론·업계 단체가 출입 회복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임명한 티머시 켈리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CNN,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 금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세 언론사는 월요일 출입권 즉각 회복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 금지는 금요일 발표됐고, 다음 날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 배지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Access to the White House is a privilege — not a right"라고 주장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행정부 변호인단은 세 언론사가 백악관 출입자에게 요구되는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and decorum expected of those given access to the White House complex, including by trafficking in verifiable falsehoods about national security and other issues and publishing sensitive or classified information."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문서는 CNN의 동관 벙커 관련 보도, MS NOW의 유출 조사 관련 보도, 폴리티코의 백악관 연회장 보안 예산 문건 보도를 문제 삼았다. 문서에는 CNN 보도와 관련해 "‘top-secret' construction details related to the East Wing bunker"라는 표현이 포함됐고,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서는 "a document detailing funding for the White House ballroom containing intricate descriptions of how the Secret Service would invest in security improvements."라고 적혔다.

CNN, MS NOW, 폴리티코는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다며 이번 조치를 수정헌법 1조에 대한 "blatant violation"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에서 기자들에게 "I think we have a right to clean out fake news"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의 케이티 팰로 부소송국장은 "No president has taken this explicit of a step"라고 말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보도했다. 팰로 국장은 "There have been various presidents throughout history who have grumbled about the press or threatened to take more major steps, but really there was nothing at this level before Trump."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5개 방송사로 구성된 미국 네트워크 취재 풀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 행사 취재를 중단했고, AP통신도 월요일 대통령 사진 게재를 보류한 단체들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