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발표

미국 국방부가 2일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향후 6∼12개월 안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의 대이란 전쟁 전략 비판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지 며칠 만에 현실화됐다.

이번 철수 규모는 독일 주둔 미군 3만6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토(NATO)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유럽 주둔 전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지 작전 요건 및 조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ABC7 LA는 숀 파넬(Sean Parnell)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철수 대상 5000명은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만6000명의 약 14%에 달한다.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 란트슈툴(Landstuhl) 군 의료센터, 유럽사령부(EUCOM) 및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본부 등이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도 독일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메르츠 총리의 공개 비판이 도화선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전쟁 전략을 공개 비판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위협한 바 있으며,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럽의 자주 국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통신 dpa에 "독일, 나아가 유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자 미국의 이익"이라며 "우리 유럽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Jack Reed)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동맹 공약이 대통령의 기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동맹과 장기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이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브래들리 보먼(Bradley Bowman) 연구위원은 독일 내 미군 기반시설이 "러시아의 추가 침략 억지뿐 아니라 지중해·중동·아프리카로의 미군 전력 투사를 가능케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9500명 철수를 선언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미국은 2025년 10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나토 주둔 병력을 이미 1500∼3000명 감축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감축 대상 부대나 기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별 이동 명령도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ABC7 LA에 따르면 순환 배치 병력을 포함할 경우 유럽 전역 미군 규모는 8만∼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