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법조계 재편…신입 변호사 위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한국 법조계에서 신입 변호사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인간 고유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28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이 경력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신입 변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경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혼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하(Ha)씨는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월 60만 원짜리 AI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에 밝혔다. 신입 변호사 1명의 연간 인건비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14배 이상 저렴하다. 하씨는 법률 참고서를 스캔해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가 법률 조사와 문서 초안 작성을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다. "AI가 없었다면 지금쯤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을 것"이라고 하씨는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국내 법률 AI 플랫폼 엘박스(LBOX)의 회원 수는 약 2만 2,000명으로, 전국 등록 변호사 약 3만 8,000명의 절반 이상이 이미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I·기술법 전공)는 "AI 부상에 따른 변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AI 피라미드(AI pyramid)' 효과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변호사 협회 및 로스쿨들은 이미 이 'AI 피라미드' 효과—젊은 신입 변호사 층은 좁아지고 시니어 파트너 층은 확대되는 현상—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더 쉽게 대체되고 있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면서 직업 내 성장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 분야에서는 AI의 영향이 법조계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회 한국상담학회 회장은 "개인 상담 센터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대형 기관과 국가기관에서는 예산 문제로 AI 챗봇 도입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4시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AI 챗봇 '마음이(Maeum-e)'를 운영 중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거주자 중 정신 건강 정상군의 27%, 중증 우울증 환자의 53%가 AI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AI 챗봇이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는 대신 오히려 자해 충동을 강화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고학수 교수는 "법조인 양성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장회 한국상담학회 회장은 AI가 보편화할수록 인간 상담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담은 본질적으로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대면 상호작용의 미묘함에 있다"며 "AI가 보편화하는 세상에서 인간 간의 만남은 더욱 소중해질 것이고, 상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