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관세인상 후 대미 협정 파급 주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자동차·트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자국 대미 무역 협정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다. EU 관세 원상복귀가 한국의 협정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사태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대변인은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말했다.

대변인은 대미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미 관세 협정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기존 무역 협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지난해 체결된 협정을 통해 15%로 낮아졌다가 이번 조치로 25%까지 오르게 된다.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작전을 둘러싼 외교 갈등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EU가 미국 주도의 상선 보호 임무 참여를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에 따른 동등 대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한미 협정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어, 한국의 대미 협정 조건 역시 새로운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