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해제, 한국 방산 조선 경쟁 심화 전망

일본이 1945년 이후 유지해온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해양 방위 산업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한국 방위 기업들은 단기 위협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양 부문을 핵심 경쟁 영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 방산 조선사의 글로벌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사회는 한국 대기업의 경영 향방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한국 방위 조선 산업이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 전환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은 호주의 SEA 3000 다목적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가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 해양 방산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단기 위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군사 평론가 김대영 씨는 코리아타임스에 "일본의 최근 정책 전환이 대부분의 한국 방위 기업에 단기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 타국의 요구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외교적 신뢰도에서 강점을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양욱 연구원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오랜 관계 덕분에 한국보다 신뢰받는 파트너로 여겨지며, 이것이 해군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스에 밝혔다.

반면 일본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김 평론가는 "일본은 자국 자위대의 국내 발주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할 충분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위 산업 관계자는 한국의 경쟁 우위에 대해 "제한적 국내 생산에 집중해온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차에서 탄약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개선해왔다"고 코리아타임스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차·자주포 등 지상 방위 시스템에서 한국의 우위가 뚜렷하며, 해양 부문이 향후 한일 방산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