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산불위험지역에 주택 181채 개발 승인

오렌지카운티(OC) 감독위원회가 5월 5일 극단적 산불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트라부코 캐니언(Trabuco Canyon)에 181채 규모의 주거단지 '새들백 메도스(Saddleback Meadows)' 개발에 대한 주민 항소를 기각하고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공급 의무와 산불 안전 사이의 갈등을 다시 부각시켰다. OC는 주정부가 2029년까지 비편입 지역(unincorporated area)에 조성하도록 요구한 1만 406채 중 2025년 12월 기준 1천 545채(14.9%)만 완료한 상태다.

새들백 메도스 사업은 1988년 705채 규모로 처음 승인된 개발 계획에서 출발했다. 새들백 캐니언스 보전회(Saddleback Canyons Conservancy),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캘리포니아 자생식물학회(California Native Plant Society) 등 환경단체들이 수십 년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현재의 181채 규모로 축소됐다고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가 전했다.

감독위원회는 5월 5일 4대0으로 항소를 기각했으며 비센테 사르미엔토(Vicente Sarmiento) 감독위원은 기권했다. 돈 와그너(Don Wagner) 감독위원은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되므로 감독위원회에 실질적 재량권이 없다.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대피로 문제와 산불 위험을 집중 제기했다. 트라부코 캐니언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왕복 2차선 엘 토로 로드(El Toro Road)는 기존 약 3천 채 주민이 대피 시 이용해야 하는 도로다. 포르톨라 힐스(Portola Hills) 주민 게일 모나(Gail Mona)는 감독위원회에서 "트라부코 캐니언은 현재 극단적 산불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24년 된 환경영향보고서(EIR)와 최근 추가본이 이 새롭고 심각한 화재 위험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나는 카운티의 법적 책임 가능성도 경고했다. "항소를 기각하고 EIR 갱신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렌지카운티는 다음 산불이 발생할 때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그는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소방당국(OCFA)은 해당 사업이 캘리포니아 소방법과 카운티 조례를 준수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사업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는 2002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의 산불 위험을 반영한 전면 재검토 없이 두 차례 추가본만 마련됐다.

와그너 감독위원은 사업의 정치적 내력도 짚었다. "이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토드 스피처(Todd Spitzer)의 첫 임기에 승인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시 스피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올 1월 개발 허가를 승인했고, 최종 용지 지도(tract map)는 2025년 여름 감독위를 통과했다. OC는 2029년까지 비편입 지역에 총 1만 406채를 공급해야 하는 주정부 의무 중 현재 약 1천 545채(14.9%)만 조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