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주택계획 거부로 월 5만달러 벌금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법원이 오렌지카운티(OC) 헌팅턴비치 시에 주 승인 주택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매월 5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재는 헌팅턴비치가 수년간 주 주택 의무를 거부한 끝에 부과된 첫 재정 패널티다.

배칼(Katherine Bacal) 샌디에이고 법원 판사가 15일(현지시간) 서명한 명령서에는 2026년 1~5월치 소급 연체료 16만달러도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부금은 캘리포니아 주택신탁기금(Building Homes and Jobs Trust Fund)에 귀속돼 다른 도시의 주택 공급에 사용된다.

월 5만달러의 벌금은 매일 1,600달러씩 헌팅턴비치 납세자들에게 손실을 안기는 셈이다. 헌팅턴비치 시는 '차터 시티(charter city)'로서 주 주택 의무 적용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주법원과 연방법원 모두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모두 패소했다.

배칼 판사는 시 측의 법적 주장이 벌금 면제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했다고 밝혔다. Voice of OC에 따르면 판사는 명령서에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주장들은 적정 벌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명시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5일 성명에서 헌팅턴비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역사회 주민들은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초래한 시 지도부의 행동에 분노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다.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값비싼 교훈'이라 표현하며 "헌팅턴비치는 고집스럽고 불법적으로 주의 주택위기 해결 의무를 거부해왔다. 어떤 도시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 다수파는 2022년 11월 선거에서 주 주택 의무 거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케이시 맥케온(Casey McKeon) 현 시장은 2022년 12월 시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우리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와의 법적 분쟁은 2023년 시작됐으며, 이번이 시가 재정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Voice of OC에 따르면 시의회의 거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팅턴비치는 2021년 이후 약 1,500가구의 신규 주택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벌금 집행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헌팅턴비치가 주 승인 주택계획을 채택하지 않는 한 재정 부담은 매월 누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