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 시의회, 길고양이 TNR 조례 만장일치 통과

코스타메사(Costa Mesa) 시의회가 4월 21일 길고양이 포획·중성화·방사(TNR, Trap-Neuter-Return) 조례를 만장일치로 초회 통과시켰다. 동물 구조 단체들이 7년간 추진해온 사안이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오렌지카운티(OC) 공영 동물보호소가 법적 우려를 이유로 TNR 서비스를 중단한 공백 속에서, 이 조례는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길고양이 개체 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단체는 연간 허가를 받아 무주(無主)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마이크로칩 확인 절차를 거쳐 원래 서식지로 돌려보낼 수 있다. 사교적인 고양이는 입양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하며, 허가 소지자는 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단체로만 운영되어 시 재정 부담은 없다.

코스타메사 동물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카라 스튜어트(Cara Stewart)는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을 위해 7년간 씨름해온 분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스튜어트 부위원장은 보이스오브OC(Voice of OC)에 말했다. 그는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사회 이슈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가 TNR을 단순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규제·감시 구조를 도입한다고 평가했다.

오렌지카운티 공영 동물보호소는 법률 자문 결과 고양이 방사가 동물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TNR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이 공백 속에서 비영리단체들이 특히 봄철 새끼 고양이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홀로 길고양이 문제를 감당해왔다.

인근 가든그로브(Garden Grove)시는 이미 '현장복귀 프로그램(Return to Field Program)'을 운영하며 매주 화·수요일 TN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타메사 조례가 최종 시행되면 두 번째 OC 지자체 사례가 된다.

존 스티븐스(John Stephens) 코스타메사 시장은 "시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고양이 개체 수 문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스오브OC에 밝혔다. 마누엘 차베스(Manuel Chavez) 시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내 이동주택단지에서 직접 길고양이 문제를 겪어왔다며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쁠 따름"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 발언자는 대안이 없을 때의 결과를 경고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결과"라며 "개체 수는 계속 늘고, 새끼 고양이는 넘쳐나고, 주민과 자원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이스오브OC에 말했다.

조례는 최종 시행을 위해 시의회의 2차 표결을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