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시 임차인 보조금, 시행 1년 신청 '0건'에 개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City of Orange)가 출범 1년간 단 한 건의 신청도 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시의회는 이달 5대 0으로 소득 기준 완화 및 주요 자격 요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연방 지원금 15만 달러가 배정됐음에도 단 한 건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이 사업은, 지역 내 수요 부족이 아닌 프로그램 설계상 장벽이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렌지시의 '임차인 기반 임대 지원(TBRA)' 프로그램은 저소득 세입자의 보증금 및 공과금 예치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출범했다. 그러나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 보도에 따르면, 출범 1년 뒤 시 직원들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 한 건의 적격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직원들은 두 가지 구조적 장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존 소득 기준은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였으며, 지원자들은 주 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캘에임(CalAIM) 신청을 먼저 거쳐 거절 통보를 받아야만 시 프로그램 자격이 생겼다. 시 보고서는 "캘에임 지원을 먼저 신청해 거절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프로그램의 실질적 접근에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전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 상한선은 지역 중위소득의 60%(연 5만 5,075달러)로 하향 조정되고 캘에임 거절 요건은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시의회는 62세 이상 노인, 노숙 상태이거나 위험에 처한 주민, 가정폭력 피해자를 우대 신청자로 추가했다.

프로그램 재원은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역개발보조금(CDBG)과 홈 투자 파트너십(HOME) 연방 자금으로 충당된다. 2023년 배정된 15만 달러 가운데 약 13만 3,000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원 소진 후 추가 확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오렌지시 공보담당관 찰린 쳉(Charlene Cheng)은 보이스 오브 OC에 "프로그램의 향후 재원은 매년 시의회의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문이 넓어졌지만, 현재 남은 13만 3,000달러 소진 이후의 추가 재원 확보 계획은 없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는 매년 시의회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