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등 16개국 과잉생산 청문회 개시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구조를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번 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청문회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새로운 무역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한국의 석유화학·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USTR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청문회를 열고 16개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구조를 집중 조사한다고 코리아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중국·일본이 포함됐으며, 조사는 2026년 3월 착수됐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USTR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국가별로 조사하고 관세 등 무역 조치를 권고할 권한을 부여한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새로운 무역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측은 청문회에서 자국 경제가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 조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석유화학과 철강이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 업종으로 꼽힌다.

USTR은 과잉생산 조사와 별도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어, 조사 대상국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미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정식 관세 조치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로, 향후 미한 무역 관계의 향방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