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일부 투표지 분리 요청

미 법무부(DOJ)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투표지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캘리포니아주에 명령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따르면 주정부는 소송 기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 제공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갈등이 투표지 처리 문제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투표지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긴급 조치를 요구하지만,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명단의 근거와 작성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판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캘리포니아주에 전달했다. 주정부가 이들의 투표지 분리를 거부하자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임시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빌 에세일리(Bill Essayli) 연방검찰 수석차장검사는 이번 요청이 투표 취소가 아니라 법원 검토를 위한 분리 보관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투표지가 발송됐고 선거 당국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부정투표가 불법이며 기소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방정부 명단의 증거와 절차를 문제 삼았다. 본타 장관은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에 앞서 법무부의 투표 보호 작전(Operation Protect the Vote)으로 과거 선거에서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한 혐의를 받는 24명이 체포됐다. ABC7 로스앤젤레스 보도에는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사건은 데이비드 O. 카터(David O. Carter)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맡았다. 카터 판사는 지난 1월 별도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명부를 요구한 법무부의 청구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다음 주 심리를 잡았지만 법무부는 그보다 앞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에세일리 수석차장검사는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