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블란체 법무장관 정식 지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란체(Todd Blanche) 법무장관 권한대행을 정식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 출신 인물이 미국 최고 법 집행기관 수장에 오르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법무부 독립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만찬 행사에서 블란체 권한대행 지명 계획을 밝혔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리는 그를 정식 법무장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말했다. 공식 지명은 5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이다.

블란체 권한대행은 뉴욕 성범죄 입막음 돈 재판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다수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팸 본다이(Pam Bondi) 전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지목한 인사들에 대한 기소에 실패해 경질된 후 법무부 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법무부 지휘봉을 잡은 이후 블란체 권한대행은 일련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17억 7,600만 달러 규모 조성을 제안했으나, 양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번 주 초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전했다.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난입 가담자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같은 달 제임스 코미(James Comey)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조개껍데기 사진이 대통령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으로 기소됐다. 코미 전 국장은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으며, 법무부가 추가 기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블란체 권한대행은 또 레이건 행정부 시절 법무부 검사 출신인 81세의 조지프 디게노바(Joseph diGenova)를 임명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음모 의혹을 수사하는 플로리다주 기반 조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판론자들은 블란체 권한대행이 독립적인 법무장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며 정치적 보복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식 취임을 위해서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가운데, 반무기화 기금에 반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