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가속 논의차 방미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핵잠수함 협력이 핵심 의제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예상해 한미 간 1년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양측은 올해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오는 12~13일에는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가 열린다. 방미 일정은 14일 마무리된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2015년 양국이 채택한 조건에 기반한 전환계획(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한반도 주변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다. 검증 절차는 초기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능력(FMC)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FOC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FMC 검증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인천 출국 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 군 당국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하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환 조건이 2029년 1분기에야 충족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측의 목표 시점이 약 1년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핵잠수함 협력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오른다. 양국 정상은 이미 해당 사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며, 안 장관은 미측 인사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 확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KIDD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시각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이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의 이번 방미 결과는 70년 한미동맹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전작권 이양 일정을 두고 양국이 공동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