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자주국방·한미동맹 동시 강화 천명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러시아 밀착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국이 자주국방과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안보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군사 연대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가 인도태평양 전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는 글로벌 안보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3축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3축 체계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선제 타격 플랫폼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드론·안티드론 방어 역량을 더해 '스마트 군(軍)'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병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무기를 포함한 미군 전력 전반을 활용해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도 계속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안 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안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주요 해상 교통로의 항행 자유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실전 경험 축적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라는 새로운 안보 변수 속에서 한국이 자주국방과 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재정립에 나섰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