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첫 체포

한국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이 출범 16일 만에 첫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보도했다. 피의자는 해외에서 대마 2.5㎏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 사건에서 첫 체포 사례를 냈다. 마약 범죄는 이 기관이 수사하도록 정해진 7개 주요 범죄 분야 중 하나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서울 사무소의 마약수사 부서가 맡았다. 이 부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청은 체포 이후 토요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사청의 담당 분야에는 마약 외에 부패·경제 범죄와 방위사업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사이버 범죄, 법 왜곡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이라고 코리아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담겼으나 인천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