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배수로 협약에 발목 잡힌 LA 주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힐스의 한 주택 소유주가 1981년 시(市)와 체결된 영구 협약에 따라 도로 배수로를 단독으로 책임지게 됐다. 협약 당시 해당 거리에는 집이 한 채뿐이었지만, 이후 시가 12채를 추가 허가하면서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이 사례는 LA시가 수십 년 전 발급된 건축허가에 묶인 인프라 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공백을 드러낸다. 신규 개발이 늘어날수록 공공 인프라 비용이 특정 개인 주택 소유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볼레인 씨에 따르면, 1981년 건축허가 당시 해당 거리에는 그의 집만 존재했으며, 배수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시는 배수로 설치와 영구적 유지·관리를 건축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ABC7에 "당시 이 거리에 집이 한 채뿐이었다. 집을 짓고 싶다면 배수로를 설치하고, 이후 소유주들이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시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LA시는 같은 거리에 12채를 추가로 허가했지만, 신규 소유주나 개발업체에 배수 비용 분담을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 볼레인 씨는 "시 측도 이 거리에 더 나은 배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추가로 허가된 어느 주택에도 배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볼레인 씨가 시에 협약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다. "건축사와 시공사가 영구 협약에 서명했으니 지금 당신이 그 의무를 지면 된다, 행운을 빈다는 말만 들었다"고 그는 ABC7에 전했다. 시는 새 배수 인프라 설치에 약 370만 달러(약 51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레인 씨는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대 15가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본래 시가 담당해야 할 수도 배수 문제를 내가 15가구 몫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4만 달러(약 5,500만 원)를 직접 부담해 배수로를 개·보수한 뒤 시에 기증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시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ABC7이 보도했다.

니티아 라만(Nithya Raman) LA 시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지역이 홍수 통제 개선 사업 후보지로 이미 확인됐으나, 여타 대형 인프라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 전체 우선순위 및 가용 자금에 따라 추진 일정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볼레인 씨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주택들의 빗물 처리까지 책임지며, 확정된 예산도 일정도 없는 시의 사업 추진을 홀로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