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 디지털 장벽 해소·문화 지원 확대 촉구

재외동포청(OKA) 창설 3주년 온라인 포럼에서 5일 전 세계 한인 단체장들이 해외 동포의 한국 디지털 서비스 접근을 막는 본인인증 장벽 해소와 해외 한국 문화시설 지원 확대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약 700만 재외동포와 디지털화된 한국 간의 제도적 격차를 드러낸 이번 포럼은 샌디에이고(San Diego)의 한인회관(House of Korea)을 포함한 미국 서부 한인 사회에도 직결된 사안이다.

오리건주에 13년째 거주 중인 재외동포 노정아 씨는 한국 본인인증 시스템이 외국 전화번호를 수용하지 않아 동포들이 기본 디지털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 해도 회원가입 단계에서 막힌다. 이 철벽 같은 인증 장벽 때문에 택시 호출, 배달 앱, 예약 등 기본 디지털 서비스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노 씨는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밝혔다. 노 씨는 인증을 위해 연간 비용을 내며 국내 번호를 유지하는 동포가 많다며, 공공·민간 모두에서 외국 번호를 수용하는 간소화된 인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동티모르 한인회장 이재권 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형 인프라 투자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KOICA가 1천만 달러(약 138억 원) 규모 축구장 건설과 소규모 공장 사업을 지원했지만,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동티모르 사람들은 축구 하면 포르투갈을 떠올리지 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그는 태권도 도장이나 한국문화원 지원이 코리아 브랜드 강화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 이용혁 씨는 재외공관의 국제운전면허증 현지 발급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시 일부 국가에서 한국 면허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포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경찰청 김동주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현지 발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서비스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700만 재외동포가 한류 전파자, 수출·공급망 확장 경제 영토의 개척자, 그리고 국제협력을 이끄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김 청장은 밝혔다.

김 청장은 현행 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인정했다. "의료·복지·교육 분야가 '국민'과 '외국인'으로만 이분화돼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행정 병목이 생긴다"며, 재외동포 귀환 정착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재외동포'라는 제도적 개념이 해당 분야에 명시될 것이라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창설 이후 동포들로부터 1,438건의 건의·불만을 접수해 약 900건에 공식 답변을 완료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