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부자거래 유죄 전 인디애나 의원 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부자거래(인사이더 트레이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 2년간 복역한 스티븐 바이어(Stephen Buyer) 전 인디애나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7일(현지시간) 사면했다.

이번 사면은 40명 이상의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바이어 전 의원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낸 뒤 이루어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화당 인사들에게 잇따라 사면을 부여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도 하다.

바이어 전 의원(67)은 하원의원직을 떠난 후 컨설턴트 및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3년 2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이득금 35만 달러(약 4억 8천만 원) 이상 몰수 및 벌금 1만 달러 납부 명령을 받았다고 ABC7 LA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어 전 의원은 2018년 4월 발표된 티모바일(T-Mobile)과 스프린트(Sprint)의 265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 합병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또 가이드하우스(Guidehouse)가 내비건트(Navigant)를 인수하려 할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5년 출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5월 상고를 무언(無言)으로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어 전 의원의 군 법무감(judge advocate general) 복무와 하원 재직 경력을 거론하며 그의 이력이 "탁월하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고 ABC7 LA가 전했다. 사면 소식은 백악관을 통해 이날 늦게 공식 발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직접 공유했다.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 5명—톰 콜(Tom Cole·오클라호마), 켄 칼버트(Ken Calvert·캘리포니아), 말린 스터츠먼(Marlin Stutzman·인디애나), 잭 버그먼(Jack Bergman·미시간), 피트 세션스(Pete Sessions·텍사스)—도 별도 서한에 서명하며 사면을 지지했다. 40명 이상의 전직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어 전 의원이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며 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5년 4월 서한에서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스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행한 법적 전쟁(lawfare)의 피해자"라고 썼다고 ABC7 LA가 보도했다.

바이어 전 의원은 이번 사면을 환영하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수감된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2011년 하원의원직을 떠난 바이어 전 의원은 1998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하원 소추위원(prosecutor)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재향군인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